음주뺑소니 집행유예｜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다수 혐의, 피해자 합의로 선처 받은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더해 도주치상 등 다수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안으로,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만취 상태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충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이미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교통범죄 전력이 존재하여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있었고, 이로 인해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최소화와 선처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 김동완 변호사(경찰 출신),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

– 자필 반성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성 의사를 밝힌 점

→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적극 소명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강조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강조

③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정리

– 금주서약서 및 음주운전 금지 서약서 작성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 본인 소유 차량 처분 및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노력 입증

④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치료 경과 제출

–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 진행

– 알코올 사용 문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사실 제출

–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 소명

→ 단순한 반성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 의지 강조

⑤ 양형자료 및 정상관계 종합 정리

–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 직장생활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정리

– 신혼가정 및 경제적 상황 관련 자료 제출

→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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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건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반성 태도 등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